오늘도 뉴스를 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게 됩니다. 법이라는 것은 모든 국민에게 공평하게 적용되어야 할 기본적인 사회적 약속입니다. 하지만 우리 사회의 현실은 어떠합니까?
위장전입은 실제 거주지가 아닌 다른 주소지에 주민등록을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 행위는 보통 세금 혜택, 교육적 이점, 또는 정치적 이유 등 다양한 목적을 가지고 이루어집니다. 과거에도 위장전입은 있었지만, 고위공지자들의 경우 그 비율이 높아지면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었습니다. 특히. 여러 정부의 인사청문회에서 위장전입 의혹이 끊이질 않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법 집행은 마치 두 개의 다른 저울로 무게를 재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는 일반 시민을 위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소위 '특권층'을 위한 것입니다. 일반 시민이 작은 실수를 하더라도 엄중한 법의 심판을 받는 반면, 고위공직자들의 불법 행위는 종종 '관행이었다' 또는 '실수였다'는 말로 덮여 지나가곤 합니다.
평범한 시민들은 일상의 작은 법규 위반에도 엄격한 처벌을 받습니다.
* 주차위반 과태료를 하루만 늦게 내도 가산금이 붙습니다.
* 건축법 위반 시 즉각적인 시정명령과 벌금이 부과됩니다.
* 세금 신고를 실수로 잘못해도 가차 없는 추징과 벌금이 따릅니다
특권층의 현실
*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제기되어도 '불기소'처분으로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이해충돌 의심 사례도 '고의성이 없다며' 넘어갑니다
* 비리 혐의가 있어도 수사 과정에서 온갖 특혜가 주어집니다.
이러한 불평등한 법 집행은 우리 사회에 깊은 상처를 남기고 있습니다.
신뢰의 붕괴
첫째, 사법 시스템에 대한 일반 국민의 신뢰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이 단순한 농담이 아닌 현실로 받아들여지는 것이 오늘날의 대한민국입니다. 법을 집행하는 기관들조차도 국민들의 신뢰를 받지 못하는 상황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도덕성의 실종
둘째, 공직자 후보들의 도덕성 검증이 형식적인 절차로 전락했습니다. 과거의 불법 행위나 도덕적 결함이 드러나도 진정한 반성이나 책임지는 모습 대신, 변명과 책임회피가 반복됩니다. 이런 모습은 우리 사회의 도덕적 기준을 계속해서 낮추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사회적 분노의 축적
셋째, 국민들의 분노와 좌절감이 쌓여가고 있습니다. 열심히 일하며 법을 지키며 노력하는 시민들이 느끼는 상대적 박탁감은 날로 커져만 갑니다. 이러한 감정의 축적은 언젠가 사회적 폭발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한 도화선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바꾸기 위해서 몇 가지 변화가 필요합니다.
법 집행의 투명성 강화
1. 고위공직자 수사과정의 전면적인 공개
2. 법 집행 과정에서 특혜 여부를 감시할 수 수 있는 시민참여제도 도입
3. 수사결과에 대한 상세한 설명 의무화
처벌 기준의 형평성 제고
1. 공직자 비리에 대한 가중처벌 원칙 확립
2.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구체적이고 투명한 가이드라인 수립
3. 공직자 임용 시 도덕성 검증 강화
시민 참여 확대
1. 시민 감시관 제도의 실질화
2. 공직자비리 신고 제도 더욱 강화
3. 시민사회의 감시 기능 기능 촘촘히 강화
이 글을 쓰면서도 가슴 한 구석이 먹먹해집니다. 하지만, 우리는 희망을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역사는 시민들의 끊임없는 노력으로 발전해 온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독재 정권도 무너뜨렸고, 권위주의도 극복해가고 있으며, 부패한 권력도 심판해 왔습니다
법 앞의 평등은 결코 쉽게 이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가 이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작은 목소리라도 내기 시작한다면 반드시 변화는 찾아올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 후손들에게 조금 더 공정한 사회를 물려주기 위해, 오늘도 우리는 이러한 불평등에 대해 목소리를 내고 변화를 요구해야 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진정한 민주주의는 법 앞의 평등이 실현될 때 비로소 완성될 것입니다. 중년의 한 시민으로서, 나이가 들수록 더욱 절실하게 느끼는 이 진실을 다음 세대에게도 전하고 싶습니다. 우리 모두가 평등한 법 집행을 위해 힘을 모을 때, 비로소 진정한 사회정의가 실현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