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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의 현주소와 우리 사회의 과제

by 조한일 2024. 11. 2.

오늘도 뉴스를  보면서 깊은 한숨을 내쉬지 않을 수 없습니다. 6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24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가담해 380건의  고의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그러한 고의 사고로 32억 원이라는 거액의 보험금을 챙긴 보험사기 사건이 또다시 발생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중년의 한 사람으로서, 이런 뉴스를 접할 때마다 우리 사회가 어디로 향해가고 있는지 깊은 우려를 금할 수 없습니다.특히 이번 사건의 주범이 20대 청년이라는 점에서 더욱 안타깝고 화가 나는 소식입니다.

고의 교통사고

 

 

SNS에 "차에 앉아도 돈 벌 사람"이라는 글을 올려 가담자를 모집했다는 보도 내용에서 이들의 뻔뻔함과 도덕적 해이가 얼마나 심각한지 알 수 있습니다. 자신들의 범죄 행위르 마치 정당한 수입원처럼 포장하고, 더 많은 이들을 범죄의 길로 끌어들이려 했다는 사실이 참으로 개탄스럽습니다.

 

교차로에서 차선을 조금이라도 끼어드는 차량을 노려 일부러 사고를 내고, 허위 입원으로 보험금을 타내는 수법은 그들의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범죄 형태를 여실히 보여줍니다. 이는 단순한 교통사고가 아닌, 우리 사회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중대한 범죄행위입니다.

 

 

이번 사건에서 주범 10명 중 실제 구속된 인원은 고작 3명에 불과하고, 나머지 237명은 불구속 입건되었다는 사실에 정말 분노를 금할 수 없습니다. 범죄단체 조직 혐의를 추가 적용했다고는 하지만, 과연 이 정도의 처벌로 이들이 진정한 반성을 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우리 사회에서 이런 보험사기가 끊이지 않는 이유는 처벌이 너무 관대하기 때문이  아닐까요? 법의 엄중한 잣대가 한낱 회초리에 그치는 현실이 이런 범죄를 부추기는 것은 아닌지 깊이 고민해봐야 할 때입니다.

 

 

보험사기는 단순히 보험사의 손해로 그치지 않습니다.결국 그 피해는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의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지고, 사회 전체의 도덕성을 해치는 보고 싶지도 않고 듣고 싶지도 않은 결과를 초래합니다. 특히 젏은이들이 이런 범죄에 쉽게 가담하게 되는 것은 우리 사회의 미래를 위해서도 매우 우려되는 안타까운 현상입니다.

 

 

1. 매년 보험사기에 대한 처벌을 대폭강화해야 한다고 일반인들은 외치고 있지만 이런 조직저인 보험사기에 대해서는 엄중한 처벌이 도대체 이루어지고 있는지 일반국민들은 자세히 알 수 없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보험사기에 대해서는 보다 엄중한 처벌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2. 보험사기 적발을 위한 시스템을 더욱 강화하고, 보험사기 수사기관 간의 협력을 강화해야 합니다. 

3. 청년들에게 올바른 가치관과 직업윤리 교육을 강화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손쉬운 돈벌이가 아닌, 정직한 노동의 가치를 배울수 있게 해야 합니다.

 

 

비록 지금은 어둡고 답답한 현실이지만, 우리 사회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희망을 버리고 싶지 않습니다. 이번에 검거된 이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앞으로는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거듭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목소리를 낼 때, 우리 사회는 조금씩 변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더 이상 이런 보험 사기 뉴스를 접하지 않아도 되는 날이 오기를 소망해 봅니다.

한 사람의 시민으로서, 한 중년 남자로서,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줄 사회가 조금이라도 더 정직하고 건강한 사회가 되기를 바라며 이 글을 마칩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노력한다면, 반드시 그런 날이 올 것이라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노력한다면, 반드시 그런 날이 올 것이라 믿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