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2월 3일, 대한민국은 믿기 여러운 상황을 맞이했습니다. 한밤중, 국민 대부분이 잠든 사이에 느닷없이 계엄령이 선포되었습니다.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많은 국민들은 충격과 혼란에 빠졌습니다. 이게 21세기 대한민국에서 벌어진 일이라는 게 과연 말이 되는 걸까요? 국민으로서 자존심이 상하고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현대 민주주의 국가에서 벌어질 수 있습니까?
계엄령, 그 부당성과 절차적 문제
우선, 계엄령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계엄령은 국가의 중대한 위기 상황에서 법적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군이 행정권과 사법권을 일부 또는 전부 대체항 행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이런 강력한 조치가 선포되기 위해서는 엄격한 절차가 필요합니다. 헌법과 관련 법률에 따르면, 계엄령은 대통령의 권한으로 선포할 수 있지만, 이 과정에서 국무회의를 거쳐야 합니다. 특히, 국무회를 통해 긴급성, 적법성, 필요성 등을 검토한 뒤 결정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번 사건에서 그런 과정이 전혀 없었다는 게 현재까지의 기사내용이 입니다만 정말 깊은 의문이 듭니다.
국민을 대표하는 국무위원들이 계엄령의 필요성을 논의하고 승인했는지조차 알 수 없는 상황에서, 국민은 그저 일방적으로 통보받았습니다. 이런 조치는 헌법적 절차를 무시한 채, 독단적으로 진행된 것처럼 보입니다. 이것이 과연 민주주의 국가의 모습입니까? 절차적 정의가 무너진 상태에서 국민의 신뢰는 어떻게 지켜질 수 있겠습니까?
계엄령의 선포, 국민을 향한 폭력
계엄령은 단순한 행정 명령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국민의 자유를 억압하는 가장 강력한 수단입니다. 기본권의 제한, 언론의 통제, 군의 과도한 권한 행사 등은 국민의 일상과 안전을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정말 최후의 수단으로, 그것도 국민의 동의를 얻는 절차를 거친 뒤에만 사용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번 사건에서는 국민의 의견은커녕 제대로 된 설명 조차 없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 계엄령이 선포된 이유가 무엇인지조차 명확하지 않다는 점입니다. 반국가세력을 척결하고 국가를 다시 재건하겠다? 이게 국가의 위기가 그렇게 심각했습니까? 만약 그랬다면 국민에게 투명하게 알리고 이해를 구하는 것이 상식 아닙니까? 하지만 현실은 어떠했습니까? 깜깜한 밤중에 대통령의 갑작스러운 선포는 국민을 무시한 처사였으며, 오히려 국민에게 두려움과 분노를 안겼습니다.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시민의 역할
계엄령 사태는 단순히 과거로 되돌아가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 사건은 현재와 미래의 대한민국 민주주의 대한 심각한 위협입니다. 국민이 목소리를 내지 않고 침묵한다면, 이러한 부당한 조치는 반복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부당한 상황에 대해 붐명히 분노하고, 정의를 회복하기 위해 행동해야 합니다.
첫째, 국민은 정부와 정치권에 투명한 설명을 요구해야 합니다. 계엄령이 선포된 이유와 그 과정에서 발생한 모든 문제를 철저히 조사하고, 책임질 사람들에게 응분의 대가를 치르게 해야 합니다. 둘째, 헌법과 법률이 더 이상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개선해야 합니다. 이러한 사태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법적 장치를 강화해야 합니다.
국민이 정의를 세워야 합니다.
2024년 12월 3일의 계엄령 사태는 우리 모두에게 중요한 교훈과 분노를 주고 있습니다. 민주주의는 그저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국민이 끊임없이 지켜내고 싸워야 하는 소중한 가치입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 정의와 절차를 무시한 권력의 형태를 단호히 거부하고, 우리의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분노를 넘어 행동으로, 부당함을 넘어 정의로 나아가야 할 때입니다.
이제 대한민국의 국민의 한 사람, 한 사람이 깨어나야 할 때입니다. 침묵은 더 큰 억압을 낳습니다.우리의 자유와 권리를 지키기 위해, 우리는 침묵하지 않고 행동해야 합니다. 한밤의 계엄령에 한 걸음에 달려와 국회 앞을 지킨 우리 국민들에게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